스쿨존 심야엔, 속도 규제 완화된다!

🚗 정책 변화

스쿨존 심야엔
속도 규제 완화된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핵심 정리 — 국무조정실 공식 발표

새벽 2시에도, 주말 한낮에도, 어린이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도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시속 30km 이하로 달려야 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혀 범칙금을 물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정부가 이 규정을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 본문 데이터 출처

국무조정실 공식 보도자료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 확정 (2026.5.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범정부 과제입니다. 사회에 고착화된 불법·편법·불합리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취지로, 2026년 4월 출범한 국가정상화 총괄 TF(태스크포스)가 500여 건 중 1차 과제 164개를 선정해 5월 22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형	과제 수	대표 과제
구조적 비리·비위	20개	도로공사 전관 업체 휴게소 독점 근절
법망을 피하는 편법	47개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
현실과 유리된 법령	44개	🔑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 ← 오늘 핵심
즉시 시행 우선 과제	해당분	해수욕장 파라솔 표준가격제 등

🚸 스쿨존 규제, 뭐가 달라지나요?

현재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24시간 365일 무조건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됩니다. 새벽 2시든, 주말 오후든, 방학 중이든 예외가 없어요. 정부가 제시한 개선 방향은 이렇습니다.

📌 현재 (변경 전) • 스쿨존 내 24시간 시속 30km 제한 (예외 없음) • 새벽·주말·방학 등 어린이 통행 없는 시간도 동일 적용 • 위반 시 일반 도로 대비 2배 범칙금 (승용차 기준 6~13만원)

✅ 개선 방향 (검토 중) • 통학 시간대에만 시속 30km 제한 적용 • 심야·주말·방학 등 어린이 통행 적은 시간은 탄력적으로 속도 조정 • 구체적 시간대와 속도 상한은 경찰청·국토교통부 협의 후 결정 예정

⚠️ 아직 시행 전입니다

현재는 개선 방향만 확정된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간·속도 기준은 경찰청·국토교통부 협의 및 관련 법령 개정 후 확정됩니다. 아직 스쿨존에서 속도를 높여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확정 전까지는 현행 기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 찬반 논란 현황

👍 찬성 입장 • "어린이 없는 새벽에 시속 30km는 과도한 규제" • 외국 사례 — 미국·영국 등 대부분 통학 시간에만 스쿨존 속도 제한 적용 • 교통 흐름 개선, 연료 낭비 감소 효과

👎 반대 입장 • "단속 약화가 운전자 전반의 속도 감각 무뎌지게 만들 수 있다" • 2019년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어린이 사고가 줄어든 효과 훼손 우려 • 단속 시간 구분이 복잡해져 오히려 혼란 야기 가능성

ℹ️ 출처

국무조정실 공식 보도자료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2026.5.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핵심 요약

정부, 스쿨존 24시간 속도 규제 → 통학 시간대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

5월 22일 국무조정실 공식 확정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과제 중 하나

아직 시행 전 — 경찰청·국토부 협의 후 구체 기준 확정 예정

확정 전까지 현행 기준(24시간 시속 30km)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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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국무조정실 공식 보도자료(2026.5.22)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 후 확정되며, 확정 전까지는 현행 스쿨존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