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84 가상자산 거래소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가상자산 거래소가 갑자기문을 닫으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예전과 다릅니다 — 예치금은 거래소 재산과 분리 보관됩니다해외에서 대형 거래소가 파산해 이용자들이 예치금을 통째로 날렸다는 뉴스, 종종 접하셨을 겁니다. "국내 거래소도 문 닫으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하셨다면, 조금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는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이게 보호하는 것과 보호하지 않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구분해서 알아야 합니다.📌 본문 데이터 출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동법 시행령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7.19 법 시행)🏦 예치금 .. 2026. 8. 11. 시술 부작용, 병원이 발뺌하면 소송 전에 이걸 먼저 활용하세요 ⚖️ 의료분쟁 해결법시술 부작용, 병원이 발뺌하면소송 전에 이걸 먼저 활용하세요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6개월짜리 소송을 90일로 줄이는 법시술이나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었는데, 병원은 "정상적인 경과"라며 발뺌합니다. 억울하지만 소송은 부담스럽죠. 1심 판결까지 평균 26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소송 말고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최대 120일 내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결정적 한계도 있습니다.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본문 데이터 출처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or.kr) 공식 안내✅ .. 2026. 8. 9. 미용 시술이면 실손보험 0원— 그런데 '치료 목적'이면 다시 보상됩니다 💉 실손보험 오해 바로잡기 미용 시술이면 실손보험 0원— 그런데 '치료 목적'이면 다시 보상됩니다 같은 쌍꺼풀 수술도 진단서 문구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실손보험 있으니까 시술비 좀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미용 시술을 고민하며 한 번쯤 해봤을 생각입니다. 답은 대부분 "아니오"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겉보기엔 같은 시술이라도 '기능 개선'이 인정되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입니다. 미용과 치료 사이 애매한 경계선,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 본문 데이터 출처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보장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운 항목' 안내 · 실손의료보험 .. 2026. 8. 7. 배달 중 사고 났는데 산재 처리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 플랫폼 노동자 권리배달 중 사고 났는데산재 처리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미가입 상태로 사고 나도 보상 청구 가능 —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총정리배달 중 접촉사고로 다쳤는데 "나는 회사 직원이 아니라 산재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병원비를 자비로 내는 라이더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배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들을 별도로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심지어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와 신청법을 정리합니다.📌 본문 데이터 출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배달앱종사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자가 아닌데 왜 되나".. 2026. 8. 5. 신용점수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 이유, 무료로 콕 집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오해 바로잡기신용점수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 이유, 무료로 콕 집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는 죄가 없습니다 — 진짜 원인과 이의제기 방법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알아보다 무심코 신용점수를 확인했는데, 몇 달 전보다 뚝 떨어져 있어 당황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혹시 방금 조회한 게 문제였나?" 하고 지레짐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신용조회 자체는 점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2011년 이후 확립된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락 원인은 뭘까요? 다행히 감으로 짐작할 필요 없이, 신용평가사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있습니다.📌 본문 데이터 출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및 시행령 · NICE평가정보·KCB(코리아크레딧뷰.. 2026. 8. 4.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도 법원이 대신 찾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재산분할 제도 안내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도법원이 대신 찾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 금융기관·국세청까지 직접 조회하는 법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상대방이 재산 규모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 돈 없다"는 말만으로 넘어가기엔 억울하죠. 이럴 때 개인이 직접 상대방의 은행 계좌나 부동산을 알아내려 하면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소송법은 법원이 직접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금융기관·국세청 등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본문 데이터 출처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제67조의3 · 가사소송규칙.. 2026. 8. 4. 이전 1 2 3 4 ··· 6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