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86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입니다— "내 책임"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 직장인 권리 체크출퇴근길 사고도 산재입니다— "내 책임"이라고 넘기지 마세요2018년부터 통상적 경로만 지키면 인정 — 예외와 함정까지 정리출근길 버스에서 넘어지거나, 퇴근길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치는 일. 대부분 "이건 회사 일이 아니니까 개인 책임이지"라며 자비로 치료받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생각, 2018년부터는 틀렸습니다. 회사 통근버스가 아니라 내 차, 대중교통, 심지어 도보로 출퇴근하다 다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만 지켰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얼마나 많은 직장인이 이걸 모르고 자비로 병원비를 내는지 모릅니다. 정확한 인정 기준과, 인정되지 않는 예외 케이스까지 정리합니다.📌 본문 데이터 출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2017.10.24 개정, 2018.1.1 시행) · 헌법재판소.. 2026. 8. 15.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손해만 보는 게 아닙니다 💰 청년 정책금융 체크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손해만 보는 게 아닙니다퇴직·질병·혼인이라면 '특별중도해지'로 혜택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청년도약계좌는 5년을 채워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5년은 긴 시간이라, 그 사이 퇴사하거나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사정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때 대부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 다 날아가겠지"라며 포기하거나 억지로 버팁니다. 그런데 법령이 정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만기 해지와 똑같이 정부기여금 전액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본문 데이터 출처조세특례제한법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관련 Q&A · 서민금융진흥원·취급은행 공식 안내⚖.. 2026. 8. 13. 가상자산 거래소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가상자산 거래소가 갑자기문을 닫으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예전과 다릅니다 — 예치금은 거래소 재산과 분리 보관됩니다해외에서 대형 거래소가 파산해 이용자들이 예치금을 통째로 날렸다는 뉴스, 종종 접하셨을 겁니다. "국내 거래소도 문 닫으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하셨다면, 조금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는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이게 보호하는 것과 보호하지 않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구분해서 알아야 합니다.📌 본문 데이터 출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동법 시행령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7.19 법 시행)🏦 예치금 .. 2026. 8. 11. 시술 부작용, 병원이 발뺌하면 소송 전에 이걸 먼저 활용하세요 ⚖️ 의료분쟁 해결법시술 부작용, 병원이 발뺌하면소송 전에 이걸 먼저 활용하세요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6개월짜리 소송을 90일로 줄이는 법시술이나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었는데, 병원은 "정상적인 경과"라며 발뺌합니다. 억울하지만 소송은 부담스럽죠. 1심 판결까지 평균 26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소송 말고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최대 120일 내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결정적 한계도 있습니다.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본문 데이터 출처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or.kr) 공식 안내✅ .. 2026. 8. 9. 미용 시술이면 실손보험 0원— 그런데 '치료 목적'이면 다시 보상됩니다 💉 실손보험 오해 바로잡기 미용 시술이면 실손보험 0원— 그런데 '치료 목적'이면 다시 보상됩니다 같은 쌍꺼풀 수술도 진단서 문구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실손보험 있으니까 시술비 좀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미용 시술을 고민하며 한 번쯤 해봤을 생각입니다. 답은 대부분 "아니오"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겉보기엔 같은 시술이라도 '기능 개선'이 인정되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입니다. 미용과 치료 사이 애매한 경계선,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 본문 데이터 출처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보장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운 항목' 안내 · 실손의료보험 .. 2026. 8. 7. 배달 중 사고 났는데 산재 처리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 플랫폼 노동자 권리배달 중 사고 났는데산재 처리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미가입 상태로 사고 나도 보상 청구 가능 —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총정리배달 중 접촉사고로 다쳤는데 "나는 회사 직원이 아니라 산재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병원비를 자비로 내는 라이더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배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들을 별도로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심지어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와 신청법을 정리합니다.📌 본문 데이터 출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배달앱종사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자가 아닌데 왜 되나".. 2026. 8. 5. 이전 1 2 3 4 ··· 6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