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미승인 살균제·살충제 판매 금지됩니다!

🚨 오늘부터 시행

오늘부터 미승인 살균제·살충제
판매 금지됩니다

내 집 소독제·모기약 안전한지 확인하는 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오늘(7월 1일)부터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살균제·살충제·기피제 등 살생물제품은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7년 준비 끝에 본격 시행되는 제도예요. 이미 집에 있는 소독제나 모기약이 괜찮은지, 앞으로 새로 살 때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 본문 데이터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보도자료 — 살생물제품 승인제 시행 (2026.6.2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살생물제품 안전관리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살생물제품이 뭔가요?

살생물제품은 세균·바이러스·해충·곰팡이 같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제품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자주 쓰는 것들이에요.

🦟 보건용 살충제 — 모기약, 바퀴벌레 약, 개미 퇴치제 🧴 살균·소독제 — 손소독제, 방역용 소독액, 곰팡이 제거제 🐭 살서제 — 쥐덫 약, 쥐약 🌿 기피제 — 모기 기피 스프레이, 진드기 기피제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 가습기에 넣는 살균 제품

⚠️ 왜 이 제도가 만들어졌나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살균제를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됐고, 정부가 안전성을 미리 검증하지 않았어요. 이 사고 이후 2019년부터 살생물제품은 정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팔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고, 오늘부터 유예기간이 완전히 끝나 본격 시행됩니다.

📋 오늘부터 뭐가 달라지나요?

구분	내용
판매 금지 대상	승인 신청조차 안 한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 오늘부터 판매·유통 금지
경과기간 적용 제품	기한 내 승인 신청 후 현재 심사 중인 제품 → 2026년 말까지는 유통 가능
광고·표시 규제	'항균·멸균·소독'을 내세워 마치 승인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도 단계적으로 제한
소비자 구매	제품 겉면 승인번호 확인 또는 화학제품안전포털(chempold.keiti.re.kr)에서 검색

ℹ️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보도자료 (2026.6.2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내 집 소독제·살충제 확인하는 방법

1 제품 겉면에서 승인번호 확인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에는 겉면에 승인번호와 '살생물제품' 표시가 있습니다.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미승인 제품일 수 있어요.

2 화학제품안전포털에서 검색 chempold.keiti.re.kr에 접속해 제품명 또는 승인번호를 검색하면 해당 제품이 승인된 제품인지, 경과기간 적용 제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집에 있는 제품은? 이미 구매해서 보유 중인 제품은 사용에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새로 살 때는 꼭 승인번호를 확인하세요. 미승인 제품은 안전성·효과·효능이 정부 검증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 자주 헷갈리는 것들

Q. '항균' 표시된 제품은 다 살생물제품인가요? A. 아닙니다. 항균 기능이 있는 일반 세정제나 섬유 제품은 살생물제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살생물 효과를 내세우는 표시·광고가 단계적으로 제한돼 혼동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Q.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 살충제는? A. 약사법에 따라 관리되는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은 살생물제품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국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별도 약사법 기준을 따릅니다.

Q. 심사 중인 제품이 올해 말까지 팔리는 거면 안전한 건가요? A. 기한 내 승인 신청을 해서 현재 정부 심사가 진행 중인 제품은 경과기간 적용으로 2026년 말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은 제품과는 다릅니다. 포털에서 경과기간 적용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7월 1일부터 승인받지 않은 살균제·살충제·기피제 등 판매·유통 전면 금지

승인 제품 확인법: 제품 겉면 승인번호 확인 OR 화학제품안전포털(chempold.keiti.re.kr) 검색

이미 집에 있는 제품 사용은 법적 문제 없음 — 새로 살 때 확인하면 됩니다

심사 진행 중 제품은 2026년 말까지 경과기간 적용으로 유통 가능

약국 의약외품은 살생물제품 승인 대상 제외 — 별도 약사법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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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보도자료(2026.6.28)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제품 승인 여부는 화학제품안전포털(chempold.keiti.re.kr)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