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샀는데 15일 넘기면—매일 과태료가 쌓입니다

🚗 중고차 필수 절차

중고차 샀는데 15일 넘기면—
매일 과태료가 쌓입니다

명의이전 필요서류·절차 완전정리 — 자동차관리법 공식 기준

중고차를 샀다면 서류 정리는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명의이전)은 정해진 기한 안에 끝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매일 쌓이는 구조예요. 필요 서류부터 절차, 과태료 기준까지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 본문 데이터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7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소유권 취득 유형별 신고 기한

취득 유형	신고 기한
일반 매매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	취득일로부터 20일 이내
상속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늦으면 얼마나 나올까

경과 기간	과태료
기한 후 10일 이내	10만원
이후 1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
최대 한도	최대 50만원

ℹ️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필요 서류

양도인(파는 사람)이 함께 갈 경우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인감도장(또는 서명),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인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매수인 정보 정확히 기재됐는지 필수 확인),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 매도용 인감증명서 기재사항 반드시 대조하세요

인감증명서에 매수인(사는 사람)의 성명·주민번호가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잘못 기재되면 등록소에서 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양수인(사는 사람)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 명의이전 등록 시 새 소유자 명의의 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2 취득세·공채 등 비용 준비 취득세, 인지대, 공채 매입비 등이 필요하며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온라인 등록하거나, 가까운 시청·구청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신청

💡 매매업자를 통했다면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샀다면,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대행수수료(실제 대행 비용)를 지불해야 해요. 직접 셀프로 진행하면 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이전이라면 다릅니다

가족 간 무상 양도(증여)는 세법상 증여로 취급돼 증여세와 취득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은 동일하게 15일 이내(상속은 6개월)지만,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별도 기한이 있습니다. 차량 가액이 자녀 증여재산공제 한도(성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이내면 증여세는 0원이지만, 신고 자체는 별도로 해야 해요.

🚗 핵심 요약

일반 매매는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 필수

과태료: 10일 이내 10만원, 이후 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대 50만원)

양도인 미동행 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기재사항 반드시 확인

신청 전 양수인 명의 보험 가입 완료 필수

증여·상속은 이전등록 기한이 다르고 증여세 신고도 별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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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절차와 비용은 지역·차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