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10월부터 소득기준 사라집니다!

👨‍👧 한부모가족 필독

양육비 선지급제
10월부터 소득기준 사라집니다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 성평등가족부 공식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도 "소득이 좀 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부모가족이 많았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 기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양육비 못 받은 지 오래됐지만 신청해본 적 없는 분, 예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분 모두 다시 확인해보셔야 해요.

📌 본문 데이터 출처

성평등가족부 공식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6.10.29 시행)

📋 양육비 선지급제가 뭔가요?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틸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1년 만에 6,923가구, 자녀 1만 917명에게 총 167억원이 지원됐습니다.

🆕 뭐가 달라지나요?

구분	지금까지	2026.10.29 이후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 이하	완전 폐지 — 소득 무관 신청 가능
미지급 인정 기준	연속 3회 이상 전혀 못 받은 경우만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도 포함 (이미 2025.9 시행)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 (단, 집행권원상 양육비 금액 초과 불가)

💡 예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분들 주목

맞벌이하거나 소득이 조금 있어서 "중위소득 150% 초과"로 탈락했던 분들,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면 다시 도전해보세요.

ℹ️ 출처

성평등가족부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childsupport.or.kr)

📝 신청 자격 3가지 (소득 기준 제외)

①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으로 양육비를 전혀 못 받았거나, 받은 평균 금액이 선지급금(월 20만원)보다 적은 경우 ②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법원 이행명령 등 양육비 확보 노력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③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 이하 ← 10.29부터 폐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 → 선지급 사업안내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준비 서류: ①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② 집행권원 관련 서류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③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입금 계좌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④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법원 결정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 접수증명원 등)

👨‍👧 핵심 요약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완전 폐지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시행 1년간 6,923가구·1만917명 자녀에게 167억원 지원된 실적 있음

이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분들도 10월부터 재신청 가능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온라인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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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성평등가족부 공식 자료 및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공식 안내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신청 자격과 절차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